2자녀 다자녀해택모음 2023 Ver.

 

2자녀 다자녀 해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3자녀에서 2자녀로 해택이 완화됩니다.

정부의 다자녀 혜택이 완화되었습니다.

올해 3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자녀가구 양육부담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부담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낮추기 위해 범 정부적인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관련 부처 및 기관은 다자녀 급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명의 어린이에서 2명의 어린이로 완화합니다.




 

 

  1. 전국 : 17개 광역 자치단체 기준 자녀로 통일

    2. 특공 : 공공분양주택다자녀특별공급 기준 2자녀로 조정 및 

    민영주택특공 기준완화 검토 2023년 연말까지 기준완화 검토중 

3. 자동차취득세 :  면제 및 감면해택 2자녀 가구에 제공 2024년(일몰기한) 맞쳐서 지방세  특례제한 법 정비

4. 국립문화시설(박물관, 국립극장등) 패스트트랙 검토 다자녀 가구 할인 해택기준 2자녀로 통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자녀할인기준을 2자녀로 통일 하고 다자녀우대카드및 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 증빙서류를대신합니다.

5. 초등 돌봄교실에 2자녀 가구 포함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살 지원대상에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자녀가구를 포함시킨다고합니다.

6.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자녀수에 따른 본인부담금 추가할인 으로 양육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자녀 가구포함 관련내용은 2023년 하반기 ‘2024년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 개정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자녀 가구지원은  제주 경북 전남 대전이  2024년 부터 시행  경남과 강원은 2025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부산과 대구시는 조례를개정해 올해 10월 과 2024년1월 부터 각각 다자녀기준을  2자녀로 바꾼다고합니다. 

이에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기준이 2자녀로 통일이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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